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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임신 14주 내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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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4.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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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절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여성 독립선언 완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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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낙태라는 용어도 '인공임신중절'로 모두 바꿨다.

이 대표는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부 본인 의사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태아를 떨어드린다는 의미의 ‘낙태’라는 용어를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할 때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할 때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또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낙태라는 용어는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함께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신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시기의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까지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했다.

이 밖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현행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김수민·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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