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본 과거사 문제 기한없이 끌고가선 안돼"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기한도 없이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한정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장시간 한일관계를 연구해온 박 교수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치킨게임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긴급사태'라고 진단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 상태를 두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가족, 유족, 후손 등 5000만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이 나서서 파탄을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피해자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 징용 피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할 때 균등함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1억원씩 배상하라고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미 그간 3억원 이상 보상을 받았다. 위안부재단이 해산됐지만 47명 중 36명은 치유금을 받아갔는데 보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이미 7만2000명이 7600억원의 국가예산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99%가 모를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지 일본이 무조건 잘못됐으니 뭘 하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쌍방과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사의 포로가 돼 있다"며 "역사를 중시해서 과거사를 반성하고 보상하라는 한국도 일본 입장에서는 피곤할 정도고 아베 정부 이후 일본에서 사과와 보상을 안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정나미 떨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정치외교적 갈등이 시민교류에 영향을 주지 말 것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계에 피해를 주지 말 것 △한일갈등이 제3국 관계나 글로벌 협력에 타격을 주지 말 것 △현 세대의 갈등이 미래세대로 번지지 말 것 등 4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