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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세월호 5주기'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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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박선영 인턴기자
  • 오세중 기자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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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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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이제는](종합)



'세월호 5주기' 과제로 남은 '안전국가'…계류법안만 45건


[the300]사고 발생 대처·재발방지 내용 담아…내년 4월 총선까지 1년 남아 '임기만료폐기' 운명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4월 16일. 전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다.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 등 진상 규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있는 세월호 관련 법안도 적잖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연말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MT리포트]'세월호 5주기'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67건에 달한다. 이중 22건은 가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됐지만 45건은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제안 이유에서 ‘세월호’를 담았다. 이중 대부분은 안전관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사고 발생시 원활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많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 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6일)과 내항선(5일)의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해 내항여객선에 우수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골자다.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선장과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은 더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 의원은 같은 취지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범위에 내항여객선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도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국회 내 논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정책대담회를 여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입법 관련 걸음은 느린 편이다. 야당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쟁점법안‧김학의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각종 이슈가 얽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주헌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세월호 진상 규명'…아직 남은 숙제는 '국회의 몫'


[the300]여야, 5년동안 국조·특별법·특조위 추진 두고 우여곡절

[MT리포트]'세월호 5주기'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
"세월호 참사는 '국가는 무엇인가'하는 숙제를 남겼다.…그때 국민들에게 국가는 부재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지난 9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5주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이라는 주제로 정책대담회를 열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도 국민과 유가족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유명을 달리할 때 국가는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조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노력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다음달 29일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해 6월 2일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90일 간의 활동을 마쳤다. 기관보고 대상·일정, 청문회 증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로 허송세월한 탓이다.

같은해 9월 30일 여야는 참사 167일만에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의 두차례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데도 여야는 진통을 겪었다. 같은해 여야는 10월 31일 세월호 3법인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처리에 합의하고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직원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조위 구성과 출범을 두고도 갈등이 계속됐다. 여야는 각각 정부와 특조위‧세월호 유가족 측을 각각 대변하며 대치했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5월 28일 세월호 시행령안에 타협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3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듬해 9월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다음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국회는 세월호 인양 논의에 맞춰 같은해 3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통과시켰다. 같은해 11월에는 세월호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세월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강주헌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다크투어리즘' 통한 사회적 치유 꿈꾼다


[세월호 5주기-이제는]단순 관광지는 유가족에 또 다른 상처…'반성적 사고' 없는 공간될 우려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개관한 세월호 기억ㆍ안전 전시공간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개관한 세월호 기억ㆍ안전 전시공간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옆에서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한 흔적은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교실이나 팽목항, 분향소 같은 장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마음에 구멍이 계속 뚫리는 느낌이에요. 이러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하는 두려움. 이렇게 잊히겠구나"(박요섭, 박시찬 아빠)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년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잊혀져 가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추모공간 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 이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 주목받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은 무엇? = '다크 투어리즘' 이란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불린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비극적인 역사 현장 등을 왜 찾게 되는 것일까.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의 저자 아즈마 히로키는 "한 공간에서 일어난 슬픔은 그곳에 가야만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슬픔은 공유되고 외부에까지 전파된다"고 서술했다.

여행자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아픔의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온전히 체험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알리거나 재난·재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적지나 기념관 등 다크투어리즘 역사문화관광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는 이유다.

이런 '다크투어리즘'이 '안전불감증'으로 '인재'(人災)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4·3 71주년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4·3 71주년 추념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의 4.3사건 유적지·평화공원, 알뜨르 비행장이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의 예이다. 6.25전쟁 시 북한군이나 중공군 포로를 수용한 거제포로수용소, 민주화 운동 성지인 5.18 민주묘지, 대구 지하철 참사의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 서울 한가운데 있는 서대문형무소 등도 해당된다.

해외의 경우는 '다크투어리즘'이 더욱 활성화돼 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의 '자유의 길'이 있다. 보스턴 16곳의 역사적 명소를 지나는 2.4km정도 되는 바닥에 표시된 빨간 길로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꼽힌다. 보스턴에서 영국에 대항한 미국의 자유와 독립의지가 담긴 역사가 있는 곳으로 잘 보존·운영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아우슈비츠가 보존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희생자를 위로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국제 위령비와 박물관이 건립됐는데 박물관에는 학살한 시체를 태운 소각로, 고문실 등이 유물로 전시돼 있다.

중국의 난징대학살, 인도의 간디기념박물관 등 많은 곳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의 명암 =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투어리즘'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잊혀져 가는 기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부분에서 의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현장에 담긴 의미가 변질될 경우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 역사적 현장에서 제대로 되돌아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숙제다. 기존 박물관이나 관광지와 같이 단순 해설로는 관광객의 사진 찍는 장소만 될 뿐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장소의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2008년 '제주4․3의 기억과 다크 투어리즘-사회운동으로의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4.3관련 다크 투어리즘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 '다크'만 남을 수도 있고, '투어리즘'만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닌 느끼고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추억공간'도 비록 광장에 설치됐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사진이나 찍는 투어 개념만이 남는다면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문헌>
-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 아즈마 히로키 저
-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1.3.7)', 김현철(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 박사과정)·류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대학원 겸임교수)·하규수(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공저
- '제주4ㆍ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 사회문화운동으로의 전망' (2008, 4·3과 역사 제8호),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세중 기자




'4~5월 수학여행 집중'…운영 매뉴얼 지켜지나


[세월호 5주기-이제는]"학부모 동의·안전요원 배치 필수"…이달부터 안전점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사진=뉴스1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사진=뉴스1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시행"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안전대책 점검·컨설팅 실시"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수학여행 매뉴얼)에 포함된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기준이다. 매뉴얼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이후 매뉴얼은 지방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이제 수학여행 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한다는 얘기다. 수학여행 운영매뉴얼이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졌지만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세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학여행 매뉴얼…"학부모 동의·안전요원 배치 필수"

15일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 동의절차와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등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 뒤 이뤄진다.

참가학생 100명 이상 149명 미만(중규모) 수학여행은 관할교육청에 신고 후 실시하고 100명 미만(소규모)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의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이나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수학여행은 가급적 자제토록 했다.

수학여행 때 안전요원은 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해 학생 인솔, 야간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수학여행 땐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을 배치해야 한다. 중규모와 소규모의 경우에도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를 권장했다.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 계약 때 관련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수학여행 동행 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수학여행 '숙박·음식점' 안전점검

교육부는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약처·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학여행·수련활동 안전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달부터 안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담당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안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과장은 "수학여행 집중시기인 4~5월 행안부와 농식품부,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학생 숙박·체험 시설과 음식점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학생 단체수송 차량·운송사업자 사전 점검과 단체수송 차량에 대한 안전띠 착용, 대열운행, 과속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주와 경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는 학생 이용 숙박시설 등에 가스·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해당 학교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문영재 기자




[단독]'생존수영' 학년 2~6학년 대상확대…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세월호 5주기-이제는]유치원도 생존수영교육 강화…교육청별 추진계획 수립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화성 매송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화성 매송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10시간 안전교육과정을 통해 생존수영을 배워야 하는 대상학년이 기존 초등 3~6학년에서 올해부터 초등 2~6학년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생존수영 관련 예산은 교육부(특별교부금)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교육부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다와 강 등 물놀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곳에서 실질적인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응 요령을 익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이론 중심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에 적합한 생존수영 안전교육 매뉴얼을 오는 6월 말까지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만들어진 3~6학년 생존수영 매뉴얼도 개선·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까지 수영강사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 가이드북을 제작해 수영장에 보급하고 EBS와 협업해 생존수영 교육콘텐츠(동영상)도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은 "생존수영 훈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자가 올 때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며 "물에 뜨는 방법에서부터 체온 보호, 헤엄치기, 구명벌(긴급 대피용 고무보트)탑승, 구조신호 방법 등을 10시간에 걸쳐 배운다"고 말했다.

생존수영 교육은 저학년의 경우 실내수영장에서 이뤄지며 고학년은 한강 등 실외에서도 교육한다. 교육부는 학교 인근 수영장이 부족해 활용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해 해당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동식 수영장은 지난해 28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올해는 50개교로 시범 학교를 늘릴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별개로 유치원 물놀이 안전교육도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의 12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참여 시도교육청이 14개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청별로 유아 생존수영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대상유치원 수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재 기자




"세월호 책임자 처벌"…박근혜·황교안 등 17명 명단공개


15일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공소시효 임박'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04명 국민들의 퇴선을 가로막은 국가 범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


세월호 5주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지만 부실수사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야 하는데 계속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고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오른 처벌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7명이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유가족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100분간 대기지시 내리고 기다리라고 한) 범죄자와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을 이번 명단 공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로 직권남용 5년, 업무상과실치사 7년"이라며 "직권남용 한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추가 명단 공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글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날 현재 약 12만의 동의를 얻었다.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세월호 2년, 20년전 '판박이' 참사, 그 이후


[세월호 5주기-이제는]852명 사망 이후 스웨덴은 구조 시스템 전체 뜯어고쳐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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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사고는 단순히 조타를 잘못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가 없어서 적절한 주장들이 무시되거나 잘못 이해됐다"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의 한 안전 관련 컨퍼런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년전인 2012년, 40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이던 이탈리아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토스카나 해변에서 좌초했다. 32명의 사망자와 1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선장은 늦은 안내 방송으로 사고를 키운 데다가 배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겁쟁이 선장'이라는 세계적 놀림거리가 됐다. 여러모로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였다. 2017년 이탈리아 법원은 그에게 16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로마에서 수감생활 중인 그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사고에 대한 후회와 반성도 담겼지만, 혼자 주요 책임을 뒤집어 쓴 데 대한 억울함이 더 많았다. 안그래도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았던 이탈리아에 다시 한번 분노가 일었다. 2013년 선주측도 100만유로(약 12억9000만원)의 벌금만 내고 모든 잘못에서 빠져나갔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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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르디아호의 사고 그 이후 이탈리아가 아직도 공분하는 것과 달리 1994년 '에스토니아'호 참사 이후 스웨덴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9월27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하던 에스토니아호가 발트해상에서 침몰했다. 989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총 852명이 사망하고 137명만이 생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였다.

당시 태풍이 예고됐으나 악천후에도 선박은 출항했고, 화물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5년뒤 나왔다. 탈출 방송 역시 배가 침수하기 시작한지 20여분이 지나서야 나왔고 그마저도 에스토니아어로 방송돼 승객들은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선원들은 승객들의 탈출을 돕는 대신 보신을 택했다. 배를 버리고 도망친 선장 등 세월호, 콩코르디아호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생존자 중 3분의 1이 승무원이었고 비겁한 선원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스웨덴 수사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단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에스토니아호에서 잠든 650여구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한채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 매장했다. 사회적 부담감을 더 크게 고려했다. 그렇게 수심 80m 속 거대한 콘크리트 묘지가 생겼다. 그 인근은 추모해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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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슬픔을 모두 어루만지진 못했지만, 이 같은 참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스웨덴 정부는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활동도 개선했다. 한마디로 훈련의 일상화가 됐다. 민관군이 주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구조센터와 요원들도 대거 보강했다. 에스토니아 사고 전 30분 이상 걸렸던 구조대의 출동 시간은 이후 절반 이상 줄었다. 스웨덴 정부는 여객선 수십척의 구조설계도 변경토록 했다. 2014년엔 20주기 추모식이 열렸고 스웨덴 국왕은 통철한 반성과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비상대피로 규정을 강화했다. 세월호는 IMO의 규칙이 바뀌기 전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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