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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수축사회 3대 재앙…성장·고용·출산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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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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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태어나보니 '민주주의 선진국', 경쟁 뚫고 취업나오니 '헬조선'…경제성장률 6.5→2.7% 수축했지만 "백년대계 확장재정으로 교육 및 출산, 보육에 퍼부어야"

[편집자주] ‘인구재앙’을 막을 희망으로 ‘에코붐 세대’가 떠올랐다. 1990년대 초반 산아제한 완화로 늘어난 신생아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다. 수평지향적인 문화에 익숙하고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취업난과 경제 불안으로 좌절을 겪는 세대이기도 하다. 90년대생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방법을 온 사회가 나서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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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가 누려온 ‘성장 신화’는 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후 세대에게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가 돌아올 거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자녀인 에코붐 세대는 미래에 터뜨릴 ‘긁지 않은 복권’이 더는 남아있지만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2010년부터 가시적으로 보이는 통계치가 이들 세대가 가진 사고관과 행동 양태를 고착화한다. 밀레니엄 세대인 이들에겐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와 경제적 여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주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사회로 나올 시기엔 경기침체와 가열된 줄서기 경쟁이 강화됐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난다. 스무살에서 20대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직장을 구하고 있어도 얻지 못하는 비율이 2010년 7.7%에서 지난해 말 9.5%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이십대가 가진 비관이 그야말로 푸념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GDP(국가총생산) 기준 6.5%에서 2.7%로 급하강했다.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0년 이후 이어진 저성장은 새로운 복합위기를 만들어냈다.

‘저성장’은 국민의 인식에서 긍정성이 사라지게 한다. 사회에서 ‘노력하면 부를 얻는다’는 공식이 사라지고, ‘내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남 것을 뺏어야 한다’는 제로섬 게임 상념이 만연하게 된다. 이같은 현실은 합계출산율 폭락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26명 수준이던 이 출산율은 지난해 결국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얻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도 애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특히 에코붐 세대라 할 수 있는 25~29세 인구는 여성 1000명당 같은 기간 아이를 4명 밖에 낳지 않았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비관은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이른바 ‘3포 세대’로 이어졌다. 30대들의 동생들이라 할 수 있는 에코붐 세대는 그를 넘어 사실상 ‘출산거부 세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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