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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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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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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 있나요?]국가 복지 수급자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최고의 수단

[편집자주]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국적이든 성별이든 피부색이든 장애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 앞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주변 장애인 동료들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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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인에게 그 어떤 복지수당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장애인이 단순히 국가의 복지수당을 받는 수혜자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과 사업주들의 무관심 등이 어우러져 장애인 고용률은 낮다. 지난해 전체 국민의 고용률이 66.6%였던 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중증장애인의 기업 현장훈련과 채용 후 적응을 돕는 맞춤형 취업지원 대상을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린다. 지난해 높은 취업 성과를 거둬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1000명도 이관받아 수행한다.

현장 훈련기간은 최대 3→7주로, 적응지도기간은 최대 6→12개월로 연장해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유지를 돕는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료장애인의 상담과 자조모임 활동 등 효과적인 취업연계 서비스도 올해 96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해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1200명이던 근로지원인은 올해 3000명까지 늘리고, 지원시간도 월 115→125시간으로 확대한다. 일대다 지원, 발달장애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추진해 2022년까지 근로지원인을 1만명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8000점이 보급된 보조공학기기는 올해 1만점으로 확대하고,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품목도 늘린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장애인이 과도한 저임금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개발원, 특수교육원 등 고용부·복지부·교육부 시스템을 연계해 합동지원안도 마련한다.

구직연령에 들어서거나 처음 등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졸업생의 재학 중 진로지도 정보를 받고, 복지부에서 연 2만명 규모의 생애 최초 장애등록자 정보를 받아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이 찾아간다.

아울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과 고용여건도 개선한다. 중소 사업체 2만5000곳의 교육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장애인 강사의 장애 감수성이 담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올해 9월까지 온라인 강의 수강, 교육 콘텐츠 이용, 교육기관·강사 데이터베이스 제공·교육 이수여부 관리 등이 가능한 교육관리 포탈 시스템을 만든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홍보하고,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중심으로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장애친화적 기업 진단도구'도 개발해 올해 시범적용 및 보완한 뒤 2020년부터 장애친화적 기업을 선정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현재 13곳인 발달·맞춤훈련센터를 올해 3분기까지 2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정보관리 등 신규 8종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융합소프트웨어를 포함한 4차산업 대비 신산업 훈련직종을 발굴하는 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장애인의 국가자격 시험시간 연장·별도공간 제공 등 편의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장애인 수요가 많은 국가기술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개설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 접근이 힘들다보니 고용률이 낮고,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가 주는 혜택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토록 하는 게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일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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