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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김정은·푸틴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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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2019.04.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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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日 등 '동맹국'도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차단...25일 북러회담 앞두고 '제재압박' 메시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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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쿠바 억류 자산을 운용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미국 소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8.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8개 국가에 대한 한시적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조치 허용을 다음 달 3일부터 종료한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제제 압박이다. 제재 이행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교롭게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발표 시기에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러 정상에게 동시에 발신한 '간접 경고' 신호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유지하고 추가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최대한의 압박'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며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2박3일(24~26일) 간의 방러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두 달 만에 갖는 첫 대외 행보다. 북미 대치·교착 장기화 국면 등 한반도 정세와 사회주의 국가인 북러 양국의 이념 연대 강화, 군사·경제 협력 강화 등이 주된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의제는 역시 대북제재 문제와 북러 경제협력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제재 해제에 목매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는 경제 노선을 천명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러 경협 강화와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의 이해도 맞아떨어진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과 제재 완화 교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제제와 관련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란 제재' 카드는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제재 이행에 있어 핵 개발(보유)국과 타협은 없다는 강경 대외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북러의 제재 우회나 회피 논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예외조치 연장 불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늘의 발표는 성공한 우리의 (대이란)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착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에 여러차례 발신한 최대한의 제재 압박 경고 메시지와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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