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국민 손으로 독재 회귀? 헌법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이소연 인턴기자

/AFPBBNews=뉴스1

이집트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65)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군인 출신 지도자가 2030년까지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이집트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일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88.83%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44.33%로 집계됐다. 앞서 헌법개정안은 지난 16일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현 대통령에도 적용이 돼 2022년까지였던 엘시시의 임기는 2년 늘어 2024년으로 연장됐다. 차기 대선에서 엘시시가 승리하면 2030년까지 집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져 직접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하원의 수는 596명에서 450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25%는 여성에게 할당된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통해 사법부 인사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군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의 역할이 국가안보 보전에서 국민 개인의 이익과 권리 수호로 확장됐다. 또 2014년 무바라크 전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정부 역할을 수행했던 군최고평의회(SCAF)의 국방장관 임명권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엘시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또 다른 독재정권의 등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부회장인 막달레나 무하라비는 "헌법개정안은 시민이 군사재판을 받을 확률을 높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찰이 처발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집트는 8년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아랍의 봄' 시민혁명을 통해 30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무바라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손으로 무함마드 무르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엘시시는 무바라크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1년 국방부 정보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12년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뒤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를 축출하고 2014년 선거에서 86.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