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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는 피의자에 '사주풀이' 해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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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오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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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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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현직 검사 5명 견책…'시말서' 제출 등 가장 낮은 수위 처분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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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현직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A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 조사 중에 사주풀이를 해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B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찰청 C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검사는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각각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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