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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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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관세청장
  • 2019.04.2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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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가 심상치 않다. 과거 범죄자와 마약중독자들만의 일에 그친 데서 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으로 퍼지더니 최근에는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확산해서다. 미미하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티핑포인트’(급변점)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그런 상황을 앞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식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한 덕분에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명을 넘겨 자부심이 깨져버렸다.

일반인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렵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송금한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로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나의 절친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덕분에 국경 바깥의 지구촌 멀리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한 벌도 손쉽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자와도 연결되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까지 구매 가능한 ‘혜택의 과잉’ 시대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마약문제가 확산할까. 무엇보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과거부터 반군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최근 미얀마 정부와 해당 반군 사이에 휴전을 하는 조건으로 반군이 특별자치구역을 인정받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필로폰 생산을 늘렸다. 마약은 반군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탓에 엄청난 양의 필로폰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해당 지역에서 제조된 필로폰 적발 양은 150톤에 이른다고 한다. 아시아 43억 인구 모두가 투약하고도 남는 어머어마한 양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필로폰은 227㎏으로 한해 전보다 7.2배 폭증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마약 공급을 국경부터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전청 차원에서 인력을 늘리고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 중이다. 나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공조도 활발히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 국가 관세청과 함께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5월부터 벌이는 것도 그래서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다크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필자 개인의 경험으로 볼 때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고삐를 다시 죄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나아가 국내 마약사범 처벌은 물론 외국인 마약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한국에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런 차단 노력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적인 재활프로그램 이수, 중독자에 대한 전문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문제에 대해 티핑포인트가 임박했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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