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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작년 가계소득 증가했다"-신한은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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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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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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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2019’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업자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2% 증가에 그쳐 소득이 정체됐던 직전년도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2.7%)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효과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구 모두에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며 성장에 비해 분배가 적었었다.(☞관련기사: 가계소득 증가, 6년 만에 경제성장률 상회…실질소득도 증가세 전환)

사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는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또한 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증가하면서 근로자가구가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된 사실을 보여줬다.(☞관련기사: 근로자가구 소득 1%대 → 7.1% 증가…역대 최대)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자영업자는 실업자와 은퇴자 등과 함께 근로자외가구로 분류되는 바람에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감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근로자외가구 중 맞벌이가구를 선택하면 자영업자 가계소득의 근사치를 어느 정도 가늠볼 수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신한은행 보고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을 조사했고 지난해 취업자의 가계소득이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감소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보고서는 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구도 소득주도성장의 수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 이하 취업자가구의 소득증대가 고소득층에 비해 커 소득계층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 ▷1분위 8.8% ▷2분위 5.7% ▷3분위 5.2% ▷4분위 2.4% ▷5분위 0.6%로 중산층 이하 취업자가구의 소득증대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에 1분위 취업자 가계소득이 1.2% 감소하고 5분위는 0.8%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로써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취업자가구간의 소득격차율은 2016년 5.1배, 2017년 5.2배에서 지난해 4.8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사뭇 달라서 주목을 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율이 2016년 4.6배, 2017년 4.8배에서 지난해 5.2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가구 소득격차율도 지난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증가해 소득격차가 악화됐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소득이 줄었다는 언론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근거로 자주 언급됐다. 게다가 통계청장이 갑작스레 경질되면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불신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이번 신한은행 보고서는 지난해 취업자 가계소득이 증대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도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가계소득이 감소한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관련기사: 취업자가구 소득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 폐기 외치는 나경원)

"자영업자도 작년 가계소득 증가했다"-신한은행 보고서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4월 24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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