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젠 '시장' 믿고 '사후 규제'로 바꾸자"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 강민수 기자
  • 2019.04.25 17:5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2019 키플랫폼]특별세션 '과학기술 혁신의 내일을 만나다'… '규제 혁파' 방안 논의

image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 특별세션에서 '미래 유망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그동안 시장을 믿지 못해 사전 규제를 했다. 이젠 신뢰를 바탕으로 사후 규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립 20주년 기념 제7회 글로벌 컨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에서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이날 특별세션 '과학기술 혁신의 내일을 만나다'에서 "국가 주도 성장에서 시장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부 내엔 시장 통제적 사고가 존재한다"며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사무총장이 제시한 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이다. 그는 "입법 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산업 전개를 우선 허용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 사무총장이 제시한 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이다. 그는 "입법 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산업 전개를 우선 허용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우선 허용 체제의 핵심 메시지는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낮은 사회적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 특별세션에서 '미래 유망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9 키플랫폼(K.E.Y. PLATFORM)' 특별세션에서 '미래 유망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을 시행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니의 램프'는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에 얽매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샌드박스 법이 5개이기 때문에 어떤 샌드박스에선 되고, 다른 샌드박스에선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블랙박스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규제가 완화되는지 국민들이 알야 한다"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R&D(연구개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아킴 아펠키스트 스웨덴 혁신청(비노바) 부국장은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장벽을 혁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여러 정책들 간 상호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새로운 혁신을 도입할 때 사회적 마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국 사회적 시스템과 혁신 시도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2019 모바일 컨퍼런스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11/1~11/1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