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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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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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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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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심의위원회 결정 수용…"디스크는 생명 보전 염려사유 아냐"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25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관련 '불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결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그 형을 이행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멈춰 주는 조치다.

형 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잉태 후 6월 이상인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필요하다.

형집행정지는 검찰 내 심의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이날 검찰 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앓는 디스크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고,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의 형기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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