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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이어 전국법원장회의도 '온라인투표' 의결 가능

  • 뉴스1 제공
  • 2019.04.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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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구 격상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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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7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모습(대법원 제공). 2019.3.7/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앞으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안건 의결을 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 규정이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부칠 것으로 정한 사항 등에 관해 온라인 투표에 의한 안건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온라인 투표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 커뮤니티 투표 기능으로 진행된다.

재적구성원 3분의2 이상 참여와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투표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하로 정하도록 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의안발의권,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장 등 5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장 등이 의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고 의사정족수 관련 조항은 없었다.

의장 유고시 사법연수원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엔 각급 법원장들이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규칙개정은 그동안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뒀던 전국법원장회의가 법률상 기구로 격상된데 따라 관련 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의사정족수 규정 및 온라인 의결 규정 신설여부 등에 관한 법원장들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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