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합격자 1691명 합격률 50.78%…"합격기준 바꾼다"(종합)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했다. 2019.2.18/사진=뉴스1

올해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0.78%로 결정됐다.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올해 합격자를 1691명으로 정하고 이후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을 위해 소위원회를 꾸리고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변시 관리위 심의 의견을 참고하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해야한다. 박상기 장관이 관리위 의견대로 합격자를 확정하고 결재한 뒤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합격인원 1691명에 해당하는 총점 합격기준 점수는 905.55점(만점 1660점)이다.

◇법무장관 공언한 '장기적 관점 합격기준 재검토', 현실화 착수

지난 5일 박상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주최 심포지엄 축사에서 했던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 재검토’ 공언은 이날 소위 구성으로 현실화 됐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는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시 관리위에 오는 8월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변시 관리위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개선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객관식 선택형 과목을 헌법·민법·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고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 배점 감소분만큼 주관식 사례형 시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방안에 대하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1회 변시 이후 사실상 고정됐던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이라는 관행상 합격기준엔 내년부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 "응시자대비 75%이상…자격시험화해야"

로스쿨 측 등 법조계에선 지난해 49.35%에 이어 2년 연속 50% 밑으로 합격률이 떨어진다면 로스쿨 제도의 지속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로스쿨 측은 대폭 합격자를 늘려주기를 기대했다. 법전협은 올해 ‘응시자대비 60%(1998명)‘, 장기적으론 ’응시자대비 75%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리위도 이를 의식한 듯 응시생 3330명의 50%선인 1665명을 26명 초과한 1691명으로 정했다. 지난해 1599명에 비해 92명을 증가시켜 50%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법전협 등 로스쿨 측이 올해 기대했던 응시자대비 60%선인 1998명엔 307명이 모자란다. 100명에 가까운 증가폭은 역대 최대였지만 로스쿨 측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격률로는 지난해 49.35%에 비해 겨우 1.4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로스쿨 측은 장기적으로 '응시자대비 75%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구성된 소위 논의과정에선 합격기준이나 결정방법 재설정을 두고 향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스쿨 측 요구대로 '자격시험화'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모두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합격인원을 좀 더 늘리는 선에서 기존 '인원통제'를 유지할 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 "유사직역 정리하고 법률시장 파이 늘리는 게 더 급하다"

합격자 증가를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단기적으로 신규 변호사배출 규모보다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유사직역 정리가 더 시급하단 입장이다. 신규 유사직역 자격증을 제한하고 로스쿨로 신규 법조인력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 로스쿨 도입시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을 개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직역 간 이해가 달라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변협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 유사직역을 포함해 법조인력 수급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 고유업무인 송무중심 법률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시장상황에 대한 현실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로스쿨 제도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약 10여년만에 한 목소리로 '로스쿨 정상화'와 '변시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3대 단체가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사법시험 폐지 이후 유일한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이 낮은 변시 합격률로 고시학원화돼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