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잠시 정차 '패스트트랙' 열차…'선거제 개편'은 어디로

머니투데이
  • 이원광, 한지연, 이지윤, 조준영 기자
  • 2019.04.26 23:3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종합2보)사개특위 '산회'·정개특위 '무산'…'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 설득 관건

image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잠시 멈춰섰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점거 농성’은 넘어섰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저녁 9시17분쯤 국회 본청 506호에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저녁 8시 같은 건물 220호실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관계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표창원, 백혜련,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박주민,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7명이 자리했다.

회의는 1시간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찬성파 중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참석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임재훈 의원도 회의 중간 자리를 떴다.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 11명이 모두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이른바 '사보임 사태'에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근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같은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의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보임 절차를 국회의장께서 정상적으로 결재했다”며 “그동안 관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이뤄졌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보임이 잘못 됐다고 따지고 싶으면 원내대표나 의장한테 가서 따져야 한다”며 “회의장 와서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안타깝게도 (의원들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해당 사보임이 부적절했다고 맞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당사자를 불러서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 관행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누가 앉으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렬한 논쟁 중 사개특위 위원을 이어 받은 임재훈 의원은 자리를 떴다. 임 의원은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과 대립, 갈등을 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못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회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사개특위가 종료되면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동력을 잃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저녁 8시부터 국회 본청 445호에서 회의 개최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들은 대치를 이어가던 중 사개특위 산회 소식에 모두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안 등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제 개편안을 원하기 때문에 동시 타결 없이는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설득해 조만간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27~28일) 특위 소집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모두 4개조로 편성하고 하루 2개조를 투입한다. 각 특위 관련 국회 관계자들도 비상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은 각 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회의장을 장악해 이같은 시도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원외위원장들에게도 비상소집령을 냈다. 27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 우리 한국당을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 가자"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남기자의 체헐리즘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6/2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