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오면 국회 입법수요 ↑...조사처가 지원"

2019.04.10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국회에는 엄청난 입법수요가 발생될 것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실에서 만난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지금 비록 북미 2차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대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사문화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며 "앞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남북간 합의 하나하나마다 국회가 법률로 추인해주지 않으면 (합의내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법률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에 임용된 그가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때는 1997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 근무하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통일에대한 기대가 컸고, 전세계적 흐름으로 봐도 동구권국가가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특수법령과의 역할이 중요하던 때다.

그는 특수법령과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법적 문제, 남북교류협력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게 풀어내는 일들을 해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통일부에 파견됐다.


김 처장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체제전환에 따른 과거청산' 이란 제목의 헌법논문도 냈다. 2009년 검사를 그만둔 뒤에도 남북관계에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앞서 쓴 논문을 기초로해서 검사 관두고 학교로가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해서 쓴 책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박근혜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뽑히기도 했다.

2019.04.10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김 처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입법지원 외에 추진할 중점과제로 "입법영행분석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에는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전에 평가 분석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과 법 시행 후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이 있다"며 "앞으로 조력자로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있는 국회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그는 또 "국회는 입법과 국정 감시·통제가 고유권한"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행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끝으로 "조사처 업무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9.04.10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