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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안용찬 前애경산업 대표 구속 기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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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 오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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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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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영장 재청구…주의의무 위반 여부 관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안용찬 前애경산업 대표 구속 기로 (상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에 도착한 안 대표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대표이사,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도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도 구속 심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안 전 대표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가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 지난 2011년을 전후해 이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아 등 140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안 전 대표 등은 '위해성 자료 받았느냐' '판매만 했다고 전혀 책임없다고 보느냐' 'SK와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청사로 향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안 전 대표의 입장 동선을 따라가며 "구속하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0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안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의무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고 이것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검찰은 애경이 SK케미칼에 가습기메이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필러물산을 소개했다는 정황 진술이 담긴 회의록 등에 비추어, 판매에 앞서 제조 과정에서부터 살균제 포함 성분에 흡입시 독성이 있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원료 성분을 일부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판단 근거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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