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총수일가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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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참여연대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30일 오전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관련 자문·법률계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효성이 업무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고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십회에 걸쳐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에 40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 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효성과 효성티앤에스는 조 명예회장 및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마치 회사 사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손비 계상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재직 중일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재직 중이 아니고 회사 지분만 보유 중이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며 조현준 회장과 효성, 효성티앤에스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 정황을 제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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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총수일가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효성 고발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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