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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영업자 세금 2천만원 낼 때, 아마존은 0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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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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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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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인하 및 인센티브 혜택 역효과?…지난해 법인세 안낸 기업 1년새 2배 증가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만8000달러(약 2100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런데 연 112억달러(약 13조원)를 버는 IT공룡 아마존은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도 모잘라 오히려 돌려 받기까지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법인세 '0원'을 낸 기업들이 전년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0개 기업들은 총 790억달러(약 92조25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엔 아마존과 GM을 비롯해 쉐브론, 넷플릭스, IBM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하고, 법인세율 구간도 크게 완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공장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 다양한 면세 혜택까지 제공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돌려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 예로 아마존은 지난해 오하이오주 아크론내 버려진 공장부지에 물류센터를 짓고, 500여명을 고용하면서 법인세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마존은 지난해 1억2900만달러(약 1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 받는 등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이 정직하게 법인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문제를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은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의 세금 정책 때문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수십개의 대기업들이 연방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 역시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워런 의원은 기업이 1억달러 이상 수익을 거두면 일괄적으로 7%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의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약 1200개의 기업이 향후 10년간 10조달러(약 1경1700조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아마존도 지난해 약 7억달러(약 8200억원)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NYT는 "GM은 경영난을 이유로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의 제조공장 가동을 중지했지만, 여전히 43억달러(약 5조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서 "타이어업체 굿이어 역시 전세계 6만4000여명의 임직원 중 미국에선 3000여명만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안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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