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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무일 총장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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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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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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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했다.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잘체를 도입하지 않은 채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이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시켜 오는 4일 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총장은 이번 안에 대해 지난 1일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도 했다.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부 등 셋으로 나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기본 원리다. 하지만 이번 안은 사실상 경찰의 권한 강화만 이뤄졌단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순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검찰 단계로 넘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찰이 경찰에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아예 넘어 오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실상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기소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검찰 측의 비판도 이어진다. 어떤 사건에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검찰이 전적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경찰이 관여할 여지가 생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실제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만나는 경우는 따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격무에서 일정 부분 해방돼 정책 연구 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은 서로 연관돼 있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이번 안에 대해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아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지금의 경찰에게 그대로 1차 수사 종결권 등을 주게 되면, 국가정보권을 함께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 집중 기관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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