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멈춰세운 ESS에 정부가 손실보전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 유영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05.02 11: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안전관리 계획… 화재원인·산업육성방안 6월초 발표

멈춰세운 ESS에 정부가 손실보전
정부가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 우려 때문에 내린 ‘가동중지 권고’를 받아들인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 사업장에 특례요금 이월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지급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 화재사고 원인과 ESS산업 생태계 육성방안은 내달 초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설비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꼭 필요한 장치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ESS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2017년 8월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ESS 화재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랴부랴 국내 1300개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화재는 계속됐다. 특히 안전진단을 통과한 시설에서도 불이 나면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우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초 다중이용시설과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 가동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총 1490개 ESS 사업장 중 35%인 522개가 멈춰선 상태다. 나머지 사업장은 제조사별로 안전강화조치를 취한 뒤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다.

정부는 가동중지 권고를 받아들인 ESS 사업장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가동을 중단한 기간 만큼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이월하거나 REC 가중치를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이 안전을 위해 협조해 준 만큼 가동중단 조치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3일 전기, 배터리,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와 기업면담을 거쳐 현재 사용·운전상 전기적·환경적 요인, 설계·시공상 문제, 구성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 시험 중이다. 지금까지 총 76개 항목 중 53개에 대한 시험을 마쳤다.

정부는 화재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선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SS 화재는 제품이 전소되는 데다 많은 기업과 제품이 관련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앞서 갤럭시노트7,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조사에도 약 5개월이 걸렸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가동 중단된 ESS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고조사 발표 이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를 이행한 뒤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에도 조사 결과를 고려한 안전 보강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ESS 설치기준, KS표준, KC 인증 등 생산과 설치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SS 설치기준을 담을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개정한다. KS표준 제정은 이달 말까지, KC인증 제도 정비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ESS 설치기준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절차적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원인 규명과 함께 ESS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6월초 ESS 안전강화방안과 ESS 생태계 육성방안을 발표해 ESS 산업경쟁력과 보급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국민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ESS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속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어떤 집 살까? 최소한 이런 곳 뺍시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