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발행채권 역사 속으로..마지막채권 상환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지난 4월 30일 상환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이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2매, 권면액은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1983년 1월 처음 발행했다. 1999년 4월까지 실물채권으로 발행했고, 1999년 5월부터 등록발행 하고 있다. 등록발행은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채권 상환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실물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상환기관이 일정기간 보관한 뒤 용해 등 방법으로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2019년 9월 16일부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이미 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제도 시행 뒤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