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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참모 만류에도 조기 귀국…'패스트트랙'에 검찰총장 사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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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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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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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사권 조정안 반발 입장문 이어 해외 일정 취소…검찰 조직 혼란 우려에 내부 의견 분분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무일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무일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도중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사퇴 카드'를 통해 검찰 조직의 반발을 추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에콰도르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문 총장은 전날 해외 출장 도중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이 이례적인 입장문을 낸 후 귀국 일정까지 앞당겨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조기 귀국에 대해 대검 간부들은 정상적인 출장 일정을 소화할 것을 건의하며 조기 귀국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총장이 이같은 건의를 뿌리치며 조기 귀국을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과 상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총장 퇴임이 오히려 조직 혼선을 키우고 향후 새로 선임될 검찰총장의 운신을 어렵게 해 수사권 조정 논의나 검찰의 독립성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사태와 관련해 문 총장이 사퇴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2년 임기는 7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청문회 등 절차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에는 후보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 굳이 지금 사표를 내 검찰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의 생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좀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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