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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정당 엘리트' 견제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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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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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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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원 참여 보장하는 '상향식 공천 조항' 법제화 필요"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각 정당의 엘리트 영향력을 견제하고 민주적 공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수록된 논문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시 순수 비례제로 급격한 전환보다는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제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정당 공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과 박현석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가 쓴 이 논문은 공천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다.

독일의 경우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정당 엘리트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봤다. 또 경선이 이뤄져도 현직 의원이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당원들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통해 정당의 공천과정을 주도했다. 당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 수준은 높지 않다.

논문은 한국 역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이 통상 당권파나 당 최고지도자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른바 ‘진성당원’이 많지 않고 하부구조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당 엘리트의 권력 과점 현상이 강화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당원의 직간접 참여를 보장하는 상향식 공천 조항을 법제화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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