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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반대"... 검·경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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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변호사)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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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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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문무일, 해외일정 취소 수사권조정 전면대응…경찰, 입장자료 내고 즉각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민 청장의 이번 방문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18.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민 청장의 이번 방문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18.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된 후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며 수사권 조정안을 문제삼는 모양새를 취하자 경찰 측은 수사권 조정안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에콰도르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문 총장은 전날 해외 출장 도중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이 가장 문제삼는 내용은 실효적 자치경찰체를 도입하지 않은 채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점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 강화만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 단계로 넘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아예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 수사 공백이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문 총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비롯해 (경찰)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 등을 부여받는다. 송치 후에는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도 사건기록을 수사지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전제돼 있는 한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 경찰 측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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