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걸려 거래 및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그동안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 이전 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 후 정책변화, 민원해소, 시민요구 반영 등에 따른 잦은 계획 변경으로 준공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다. 실제로 은평뉴타운은 51회, 세곡2지구는 10회, 내곡지구는 12회 계획이 바뀌었다.

이에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 업무가 사업 준공 이후에 처리돼 보존등기 업무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SH공사는 이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수분양자들의 거래 승인을 적극 처리하고 다수의 1, 2금융권 기관과 대출협약을 체결해서 자금 확보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등에 따른 근본적인 불편은 대처가 어려웠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최초 분양자의 전매 제한이 없지만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분양가 이하 거래만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된다. 분양가와 시세차이가 클 경우 편법 거래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

SH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을 부분 준공으로 전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를 준공 이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는 전체 지구를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올해 상반기 중 준공, 연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도 2개 공구로 나눠 올해 연말까지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무상귀속,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 업무는 사업 준공 6개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해 보존등기 신청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분할 부분준공 방식 도입…강남구 세곡2지구 등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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