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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미끼로 5000만원 가로챈 영화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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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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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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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내 개봉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뉴스1
영화 출연을 미끼로 한 외식업체 대표를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영화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올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작, 출연 및 간접광고 명목으로 외식업체 대표 B씨에게 두 차례 동안 5000여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300만원만 작가에게 지급한 채 영화 제작을 미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2012년에도 한 출연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후 영화제작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출연자에게는 'NG'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A씨 측은 "영화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제영화제 출품이나 국내 개봉을 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 전력, 피해금액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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