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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짜게 먹지 마세요" 의료행위? 이달 유권해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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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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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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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법령해석위, 이달 중 헬스케어 서비스 유권해석 사례집 발표…사례집으로 가이드라인 대체

MT단독의료계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달 중 나온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해 위축됐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법령해석위원회는 이달 중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신청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을 담은 ‘헬스케어서비스 사례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일부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논란이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복지부 산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례 등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변호사와 당국자 11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업계로부터 헬스케어 관련 법령해석 신청을 받았다. 당초 지난해 중 유권해석을 내리고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례집에는 보험회사나 헬스케어서비스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해 영양, 운동, 생활에 관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담긴다. 예를 들어 최근 고구마를 많이 먹은 이용자에게 “고구마는 혈당을 쉽게 올릴 수 있으니 매끼 1.5개를 넘지 않도록 하라”거나 한 달만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이용자에게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 패스트푸드와 흰밀가루, 설탕 등의 섭취를 줄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과연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는 것이다.

또 휴대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섭취한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면 칼로리 등을 분석해 보내주는 서비스가 건강관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문의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기기 오류 등으로 사진을 잘못 분석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에 해로운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의 질병 유무 등 건강상태 확인업무 △운동량이나 식습관 등 건강증진활동 목표 설정·정보수집 업무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인 건강증진활동 동기 부여 업무 △유전자 분석 서비스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상담·조언 서비스 △질병예측시스템 등이 의료행위에 속하는 지 법령해석 결과가 사례집에 들어간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당초 유권해석 후 헬스케어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그림자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사례집을 내고 전체 사례집으로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기대보다 늦게 이뤄져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보험사와 헬스케어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제거돼 다양한 상품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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