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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우리도 쓸 수 있어요?"…'빛 좋은 FTA' 중기에겐 남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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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유영호 기자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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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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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전문인력 없는 영세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부담…FTA 관세혜택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

"FTA 우리도 쓸 수 있어요?"…'빛 좋은 FTA' 중기에겐 남얘기
정부는 그동안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를 차지하는 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점을 자랑거리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넓어진 FTA 네트워크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는 별개의 영역이다. 'FTA 혜택을 몰라서',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특혜대상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기업들은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꼽는다. FTA는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중간제품·부품 등의 구입경로와 가격 등을 자료를 통해 모두 입증해야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수출 초보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노하우가 없는 데다 전문인력을 두기 힘든 만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액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수혜 규모가 적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행정절차에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더 들어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 중 54.4%가 'FTA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준비'(50.5%)를 꼽았다.

경남지역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규모가 큰 기업들은 통관 절차를 전문 대행하는 관세사에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를 맡겨 해결한다"면서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나 영세한 업체들이 스스로 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FTA 활용률은 실적으로도 확인된다. 1분기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몰려 있는 기계류가 84.7%로 가장 높았다. 전자전기와 철강금속도 각각 69.1%, 67.9%로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영세업체가 많은 △농림수산물(59.1%) △섬유류(51.6%) △생활용품(50.5%)은 50%대에 머물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FTA마다 원산지 기준과 조건이 모두 다르고 세부적인 부품 원산지까지 자료를 만들어야하는 만큼 서류 간소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지만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최근 'FTA의 내실화'에 신경쓰고 있다. 새 FTA 체결 뿐만 아니라 기존 체결된 FTA가 기업들의 실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전주기 FTA 이행 매커니즘' 구축을 계획 중이다.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향후 개선협상 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세 자체는 FTA를 통해 낮춰놨지만 중소기업들이 행정부담을 크게 느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취합해 돕는다면 최근 악화한 수출 개선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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