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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점검 나선 與…"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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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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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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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일산병원 현장 최고위원회…"문재인 케어, 자리잡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경기 일산병원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내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이다.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00년 3월 3일 개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둘러보기 위해 찾아왔다"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초음파·MRI 보험적용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보건정책은 지난 과정에서 보면 우여곡절 끝에 안정됐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다"며 "미국은 굉장히 상업화돼 본인부담이 높고, 다른 나라는 경직돼 있어 이용이 어렵지만 우리는 양쪽의 장단을 잘 극복해 안정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국가가 더 국민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 안되게 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얼마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평가했는데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됐다"며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에 지지와 성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적인 여력이 저는 나름대로 탄탄하다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과 관련 70% 수준까지 적용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여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통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케어'도 2주년을 맞았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문제인 케어'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국민들의 많은 걱정 중 하나라도 줄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관련해 "국고 지원 규모의 확대를 통해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며 "그점에서 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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