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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회담 기로에서 中에 새 관세로 '일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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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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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품 3250억달러어치 추가관세 부과 절차 개시" 9~10일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 초미의 관심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250억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승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중국 상품 3250억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9~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상대로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이 높아짐에 따라 양측이 상호간의 징벌적 관세를 발동하기 전에 구축된 잠정적인 협상의 틀을 회복할 시간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은 10일 0시1분부터 중국 상품 2000억달러에 대한 기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중국은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휴대폰, 컴퓨터, 의류, 장난감 등 소비자 제품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이 지금까지 무역협상에서 성사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재협상을 시작하려고 했다"며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에서 미국에 협상을 살리기 위해 절충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도 불구하고 류 부총리를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은 중국의 "최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절충해 상호간의 우려를 챙기고 협력과 협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은 철회와 약속 번복 등 많은 비판 딱지를 중국에 붙였지만, 중국은 약속을 지켰고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회담에 정총한 미국의 한 소식통은 이번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한 3가지 잠재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밝혔다. 그중 최악은 양측이 협상 중단에 동의하는 "질서 있는 결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양국이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에 제안된 협상안에 대한 주요 문구의 변경 요구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간 시나리오는 중국의 양보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

로이터는 전날 중국 정부가 지난 3일 밤에 보낸 무역협정문 초안은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대거 삭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부 및 민간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협정 초안의 7개 장에서 미국이 당초 제기한 무역전쟁의 원인에 대한 법개정 공언을 삭제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강제적 기술이전, 경쟁 정책, 금융 서비 접근, 환율 조작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유세 연설에서도 청중들에게 "중국이 합의(deal)를 파기했다"며 중국 정부가 우리 근로자들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일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G2)의 장기화된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를 해치고 공급 사슬을 붕괴시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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