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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위반 北화물선 '첫 억류'…대북압박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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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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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北선박 억류 '첫 사례'…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동중 IEEPA·대북제재 위반…인니에도 억류됐던 상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했다.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데 이용됐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면서 이 배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검찰 측은 미 정부가 선박 자산 몰수에 나선 배경으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유지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고,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미 검찰의 자산 몰수 소장에는 미 법원이 지난해 7월17일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고 이후 이 선박이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몰수 근거로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관련 회사·개인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IEEPA)을 위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겼다는 게 언급됐다.

또 이 선박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통해 75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만7000톤급으로 1989년에 건조됐다. 지난해 4월 이 선박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만6500여톤을 싣고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선박이다.

미 법무부는 현재 이 선박이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데머스 미 법무차관보는 이날 성명에서 "제재를 위반한 이 선박은 현재 가동 중지 상태"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준 업체들은 우리(미국)가 이 같은 민사 몰수 조치나 형사 고발과 같은 모든 수단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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