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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불법 야근' 아시아나항공 前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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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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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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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설훈 의원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근로…묵인된 관행 제동 기대"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 DB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 DB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 등을 시킨 혐의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해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 의원실은 밝혔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또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불법 시간 외 근로를 시킨 혐의도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선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켜선 안된다.

설 의원은 임신 중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가 모성보호 감독을 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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