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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미중, 쌍방 관세인상·협상 결렬 가능성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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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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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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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세 맞대응 한계…분쟁 격화시 비관세 정책 대응 가능성 지적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금융센터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로 끝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10일 발간한 '미중 무역분쟁 경과와 향후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최종 타결 혹은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쌍방 관세율 인상 혹은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티,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주요 투자은행은 무역분쟁 격화시 미중 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관세부과시에도 협상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현지시각 10일 0시 1분을 기점(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으로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당분간 협상이 중단되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문서화, 미국의 일방적 제재 수용,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산업정책 변화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중국이 시장진입 규제, 위안화 절하, 보조금 확대 등 비관세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수입이 5403억달러, 중국의 대미수입이 1551억달러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과 같은 관세율 인상 조치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위급 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5월 10일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말 양국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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