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거했다면 정의당 비례대표 12석↑…바른미래 13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여야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9일 공표된 리얼미터 정당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로 산정해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석, 한국당은 2석, 바른미래당은 13석, 민주평화당은 1석이 감소했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정당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만 분석한 결과로, 지역구 의석수는 257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더라도 20대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단순보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역구 의석수는 97석에서 86석으로, 한국당 의석수는 115석에서 102석으로, 바른미래당은 15석에서 13석으로,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2석으로, 정의당은 2석에서 2석으로 보정했다.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1차 연동배분 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차 잔여배분 의석수는 정수의 의석을 배정했다.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득표율은 계산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7.2%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4석에 불과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8.4%의 정당득표율을 반영했을 때 1.2%의 득표율 증가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12석으로 3배가 늘어났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은 현재 정당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13석이 줄어들어 2석만 확보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1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합의 산물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7~8일 이틀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5월 2주차 주중집계 정당지지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36.4%, 한국당은 34.8%, 바른미래당은 4.5%, 민주평화당은 2.1%, 정의당은 8.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