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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내 '北추가제재론' 목소리…정상외교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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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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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최대압박 정책 풀가동해야…"추가협상 무의미" 정상급 외교 회의론도…"실무협상서 기본틀 마련해야"

코리 가드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 AFP=뉴스1
코리 가드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도발에 나서자 미국 의회에선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할 것과 추가 제재 부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선 아직까지 제재를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과는 결을 달리 한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콜로라도)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풀 가동'(fully enforce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이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선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라면서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해야 한다. 미 의회가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시점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것인지 알기 매우 어렵다"며 "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fully, full, fully enforced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시행을 줄곧 강조해 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김정일, (조부)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돌아가 북한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선 무의미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행하는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북한의 도발에 "유감스럽다. 김정은(위원장)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백악관과 미 국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무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에 약한 자세를 취해선 그렇게 될 수 없다(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위원장)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VOA는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회의론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란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미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졌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에)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로드아일랜드)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정상급에서)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에 핵 목록 신고 등을 요구해 기본 틀을 마련한 뒤에야 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위원장)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 금지(기준)에는 위배되지 않는다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면서 "외교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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