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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수년째 제자리 '헬스케어 규제 완화'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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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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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안되는 헬스케어]이해관계자 반발에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난항

[편집자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마저 다 한다는 원격진료, 국내에선 불법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과 신산업 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지만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헬스케어와 관련 산업은 도무지 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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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2월 27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를 방문, 입주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 실험실에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재차 도전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누차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마리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터라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다짐했다. 우선적으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非)의료 헬스케어 기준 및 사례 마련 등이 올해 추진 과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과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을 핵심 규제혁신 과제로 포함했다. 헬스케어 활성화는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안건이기도 했다.

이처럼 매번 정부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진척이 없는 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IT 산업계, 환자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다 다르다.

일단 헬스케어의 정의부터 바로 잡고 가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를 의료행위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례 등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어 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1차 의료기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목표로 삼았던 이달 중 시작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원격 의료로 인한 병원 간 양극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헬스케어 산업 빅데이터 규제개혁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미래 산업으로 부상한 헬스케어 시장은 빅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아직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올리브헬스케어가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해 규제를 풀어낸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리브헬스케어의 서비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없음'을 명확히 한 이후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등 빅5병원 등과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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