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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점수따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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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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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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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은 5년, 650~700점은 4년, 650점 미만은 거부될 수도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올해부터 심사 점수에 따라 차등을 둬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심사점수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차등 적용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으면 5년의 유효기간을, 650점이상 700점 미만이면 4년의 유효기간을 주게 된다. 650점 미만일 경우 3년의 유효기간에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하거나 아예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을 항목 별 만점의 4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상파 방송사 TV의 경우는 중점 심사사항을 과락하게 되면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심사항목 간 중복 해소 및 개념의 명확화',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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