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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선거개입 의혹'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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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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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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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현직 치안감 포함 4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직 치안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강 전 청장과 이 모 전 차장(당시 치안정감), 박 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 모 전 정보국장(치안감)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또 강 전 청장이 2012년부터 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30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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