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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유모씨(37)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듣고 "그럼 몇년인거냐"며 이해를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12년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잘 된 거다"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유씨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부친 A씨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당시 집에 있던 중 아버지가 "넌 필요 없으니 나가 죽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폭언에 대한 불만이 터져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나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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