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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라운드업]北 도발…'아수라장 국회', 이번엔 미사일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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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05.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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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북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에 여·야 '외교안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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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이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브리핑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가 ‘미사일 정국’에 빠졌다. 북한이 이달 4일 ‘발사체’를 쏘아올린 데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한 여파다. 여·야는 해당 물체의 명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9‧19 군사합의’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DAY1: 황교안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것”=이달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의 날개를 달고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 먼 길을 떠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방부가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다시,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부,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안보를 보지 못한다”며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치를 촉구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5월 임시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 청원이 170만 명을 돌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DAY2: 한국당, ‘민생투쟁 대장정’ 돌입=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7일 오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로 이동해 부산 택시 업계를 만난 후 덕포시장, 덕천 주공아파트 등을 방문했다. 부산 여성당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황 대표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다”면서도 “더 이상 국회 투쟁만으론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저와 한국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대도시 뿐 아니라 소도시, 전통시장 등 지역 곳곳을 찾는다는 각오다. 이날 부산 출정식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충남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황 대표는 이달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기념식에 참석한다. 호남권 방문 이후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DAY3: ‘부드러운 남자’ 이인영,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낼 해결사로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등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말 잘 듣는 원내대표로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결선투표에서 총 125표 중 76표를 획득했다. 이 원내대표는 "살아온 게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집이 세다는 평을 깔끔히 불식하고 싶다"며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이 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에 따뜻했던 제 원래 마음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고집부리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변화'의 의미로 흰 머리를 까맣게 염색했다.

정견 발표에서 밝혔던 협상력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128분 전체가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겠다"며 "늘 지혜를 구하고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되도록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DAY4: 북한, 5일 만에 도발 재개=북한이 9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국회에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진행됐다. 북한 북서쪽 지역에서 동쪽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로 발사했다. 북한은 신오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다. 이 경우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경색 국면이 불가피하다. 탄도미사일로 입증되면 한국당의 대여 투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한미 조사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DAY5: 여·야 ‘미사일 정국’ 2라운드=국회가 ‘북한 미사일 정국’에 접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 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식량지원”이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도 쏠쏠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안보틀인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 편향적 대중외교 강화 등으로 사실상 정책이 벽에 부딪힌 형국"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사태 진화에 힘썼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밀 분석 작업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육지‧해상‧공역 상에서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추가적 행위가 있는지 감시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당정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직접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번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는 북한 지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현재 한미 양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탄도미사일인지 판단돼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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