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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 4→13개 조기확대…"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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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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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소득높은 도시 중국인, 불법체류 가능성 낮아" "부작용 철저 대처…효과 분석 후 확대 여부 신중히 검토"

(법무부 제공). © 뉴스1
(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는 10일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해 총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내 지역 복수비자 발급대상 도시 확대는 지난달 2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이다.

중국이 도시 간 자유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엄격한 호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 호구 소지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회의 참가자들은 비자 간소화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및 국민일자리 잠식, 박해 사유 없이 국내체류를 위한 난민신청자 급증 등 현안의 대책도 논의됐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Δ신규입국 외국인 사전교육·홍보강화 Δ체류외국인 상대 불법축산물 반입방지 홍보 Δ온라인 및 비자발급·입국심사 단계 홍보 등 대책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개최된 10일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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