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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관련 재소환 예정…윤중천 대질신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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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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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일 첫 소환 당시 뇌물혐의 조사 마무리 단계 사실관계·혐의 전반 부인…추가조사 후 대질 고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자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약 14시간30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복기하며 향후 수사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첫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그는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차례 조사를 받은 윤씨와는 상반된 진술에 수사단은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의 1회 조사에서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됐으나, 성범죄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상대 조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3년까지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혐의 전반에 부인 입장을 이어갈 경우,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후 대질신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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