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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분석한 '北미사일 무력시위' 3가지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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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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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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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정보위 보고서 "'美압박·南분열·北응집' 목적인듯"....여전히 대화 의지 "상황 악화 방지 의도 뚜렷"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배경과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로 △대미 압박 △대남 분열 △내부 응집 목적 등 3가지 노림수를 꾀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정원 보고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북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정원이 3가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먼저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사거리가 훨씬 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4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변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태도를) 전환하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긴 했으나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상황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그 근거로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마지막 탄착지점이 북한 내에 떨어지게 한 걸로 계산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눅이기 위해 자국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대미 압박용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대남 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등 첨단 무기도입 등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응집을 위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부와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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