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대표단 만나는 김상조 "1인 미디어 기만행위 살펴봐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경쟁당국 대표단을 만나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각광 받고 있는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선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2001년 10월 출범한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 정책을 조화·수렴하는 경쟁당국의 협의체다. 올해 연차총회는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특별주제를 비롯해 다양한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소비의 시공간적 분리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문화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문화 쏠림현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은 중립적이고 강력한 경쟁주창자로서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 독립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최근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김 위원장은 연차총회 기간에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 차관보와 조셉 사이먼스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 양자협의한다.

이 밖에 앤드류 티리 영국 경쟁시장청장, 아오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굽타 인도 경쟁위원장 등과의 양자협의도 예정돼 있다. 토한리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에선 한국의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경쟁법과 제도, 법집행 동향을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