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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버스 준공영제 15년 '명암' 교통복지 vs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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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2019.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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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의 명암]버스환승제도 등 교통 복지 개선…친인척 임원에 앉히고 적자나도 수익 보전 논란

[편집자주]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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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서울강원경기버스지부 신은상 동우운수 지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낭비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왔다.

버스를 갈아탈 경우 매번 요금을 새로 내던 것에서 벗어나 버스 환승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은 별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버스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버스 배차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빈번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 전역에 노선이 촘촘히 깔리면서 버스 이용은 매우 편리해졌다.

◇준공영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 도입=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의 복리 후생도 개선됐다. 서울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47.5시간) 근무가 정착됐다. 월급도 4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져온 극적인 교통복지 개선 효과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민영제와 버스회사를 지자체 또는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한 운영 시스템이다.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는 대신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런던 등 해외에서도 다수 도시들이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버스 요금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동결되면서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지난 8∼9일 양일간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지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지난 8∼9일 양일간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줄지어 지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에서는 65개 버스 회사(2019년 3월말 기준)가 354개 노선, 7405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지난 2004년 이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만 3조7155억원에 달한다. 한 해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지난 2015년 6월 요금 인상 후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지원액은 급격히 불어났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진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므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유인이 사라진 것.

기사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면서 채용 비리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임원 월급을 지원해주다보니 버스업체 대표가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해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가 42곳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2개 이상 버스회사를 가진 가족도 11곳으로 파악됐다.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 재정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이어져 시민 불신이 가중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채용 비리,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 드러나=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버스회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에 연료비·정비비는 물론 임원 월급 등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버스회사가 보조금 횡령, 부당 수령뿐만 아니라 불법 정비에 부품비까지 부풀려 세금을 눈먼 돈으로 받아 챙기는 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의 족벌 경영도 문제가 된다"며 "사장의 친척들을 임직원으로 앉혀 놓고 월급을 타가면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도 최근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제도화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매년 2000억~3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적정 차량보다 많은 버스 운행, 높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협약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버스업체의 반대 등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버스 비리와 관련,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재벌을 양산하고 있다"며 "버스회사가 적자여도 적정이윤을 챙겨주고 경영권을 보장해준다. 세금으로 억대 연봉의 임원 급여를 지급해 부의 부당 세습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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