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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北 비판'에도 정부 "대북식량지원 검토 지속"…여론수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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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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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연철 장관 이번주 민간·자문단 간담회…통일부 "식량지원 검토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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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면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외교·통일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세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대북 식량 지원문제 등을 논의한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13일 "대북식량지원 검토를 지속하겠다"며 여론 수렴 절차를 본격화했다. 북한이 '발사체 시위'를 단행하고 우리 당국의 인도주의 지원을 비난했으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 매체가 인도주의 지원을 ‘생색내기’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입장에 공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식량지원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말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미국이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식량지원을 지지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신뢰위반이 아니"라 했고, 유엔 산하 WFP의 비슬리 사무총장 역시 이날 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 같다.

'지원추진' 입장을 확인한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민간단체, 15일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변인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안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과정 역시 여러 변수와 맞물리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이 유리하나, 2000년대 집행한 차관을 북한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여론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반대로 식량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은 작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이 식량지원을 수용할지 여부의 측면에서다. 식량난이 실제로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식량지원규모를 확대할 경우 북측이 받을 유인은 커지지만, 지원규모가 커질 수록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지원시기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인도적 차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릿고개인 5~6월이 넘어가기 전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어서다. 한 대북 소식통은 "6월 이후로 넘어가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 있어 지원 적기를 둔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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