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관세 발표했지만…드러난 '실탄 고민'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13일(이하 현지시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25%로 일괄 인상한 미국에 비해 규모나 인상폭 모두 크게 못미친다. 미국에 비해 수입 규모가 자체가 적어 '관세 실탄'이 부족한 중국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중국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이날 밤 "다음달 1일부터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 총 5140 품목에 5~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10%의 차등 관세가 적용되던 것을 5~25%로 차등 폭을 높인 것이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가운데 2493개 품목에는 25%, 10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추가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미국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340억달러,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같은 시기 동일한 규모와 관세율로 반격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9월 다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자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의 차등 추가 관세로 대응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제품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중국의 새로운 보복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미국이 총 2500억 달러(296조8750억원)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중극은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59조3750억원)에는 25%, 600억 달러(71조2500억원)에는 5~25%의 추가 관세가 각각 적용하는데 그친다. 직접적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측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남은 약 3000억 달러(356조25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03억 달러(142조8563억원)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은 미국산 수입품이 100억 달러 안팎 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실탄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의 지난해 중국산 수입 규모는 총 5395억 달러(640조6563억원)에 달했다.


중국이 이번 관세 적용 시점을 다음달 1일 부터로 늦춰 잡은 것도 미국을 최대한 덜 자극하면서 그 사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앞서 2000억 달러 25%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을 5월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로 잡아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 시차를 뒀다.

중국의 관세 실탄이 소진되면서 관세 외에 다른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팜벨트(농장지대)를 흔들 수 있는 대두 등 농작물에 대한 고관세 및 수입 제한, 중국산 중간 제품의 미국 수출 중단, 미국 여행 제한 등이 회자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새로운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그나마 이어지고 있는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