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청, '성폭력 교사 감사결과' 공개하라" 행정소송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고발인 '스쿨미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로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와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8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졌으나 교육청은 '(가해 의혹 교사가)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름과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할 때까지 적발된 학교와 교사들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교를 떠났던 가해 교사들이 슬그머니, 마치 없던 일처럼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며 "가해 교사는 몇명이냐, 피해학생은 몇명이냐를 알고 싶은데 교육청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학생들이 나중에 불의에 맞서지 않고 '입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학습하는 것이 더욱 두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변호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적발된 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은 불법사실에 대한 정보일 뿐 보호법익이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설령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보호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위 정보는 응당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우리도 한때 학생이었고, 현재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학생들의)스쿨미투에 연대한다"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가해 교사지 피해 학생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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