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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조언 "韓추경 환영...최저임금은 생산성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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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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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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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韓 재정 여력 충분…장기 성장 위해 부동산 가격 등 잡아야"

/사진=로이터통신.
/사진=로이터통신.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에게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강한 펀더멘털(경제기초)로 인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13일(현지시간) IMF는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일자리 창출 등 중단기적 성장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추가 부양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으며, (IMF이사회는)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도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성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 조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직업 안정성 등의 격차가 큰 이중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IMF는 이를위해 한국의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하며, 단계적으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선 자원 분재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높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등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규제 강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한국 재정 정책에 대해선 긴축적(tight)이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17년(3.1%)보다 낮은 2.7%로 무역분쟁으로 중국향 수출이 둔화했고, 반도체 수요와 가격 변동으로 인한 타격을 받은 탓이 컸다고 분석했다. 고용시장 역시 둔화한 해로 평가했다. 2017년 고용 성장률은 1.2%였지만 지난해는 0.4%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IMF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더딘 탓으로 봤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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